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…항소심서 각각 '징역 30년·8년' 구형

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하고 이 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박재우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A씨(26)와 아내 B씨(24·여)의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...

2020.12.23 19:03

서의원등 11명 항소심 결심공판

*** 퇴폐이발소-도박 오락실 주인 구속 *** 앞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구속되고 종업원등종사자도 50만원이상의 벌금을 물게되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벌금형 대신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다. 또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락실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기구가 5대이상이면 업주와 관리책임자를, 10대이상이면 종업원까지도...

1990.04.16